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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고용노동부,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압수수색

  • 등록 2022.01.19 17:57:05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후 5시경까지 압수 수색을 진행한 수사당국은 현산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목록을 모두 확보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산 본사 외 광주 서구청, 설계사무실, 자재공급업체 등 4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나섰으며, 노동부도 광주고용노동청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또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콘크리트 시료를 확보했다.

 

현재 추정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人災)'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장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고, 시공사인 현산 본사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이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측 감독·관리자들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향후 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한 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5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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