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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베이징 공식방문

  • 등록 2022.02.03 13:09:4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단독 양자회담 등을 위해 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 공군 2호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성남공항에는 싱하이밍(邢海明)주한중국대사가 나와 박 의장을 배웅한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 초청한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동안 베이징에서 일절 외빈을 접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양국 의회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의 문화교류 증진방안,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의제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국회의장 회담 후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박 의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최한다.

박 의장은 리잔수 상무위원장과의 만찬 후 수도체육관으로 이동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하며 우리 대표선수단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4일 오전 9시 30분에 동계올림픽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국내언론사 취재기자단을 격려한 뒤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방송 및 일간지인 CCTV(China Central Television), 인민일보(人民日報)와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이어 주중 교민 화상간담회(오후 3시)를 진행하고, 오후 8시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9시 국내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화상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방중은 중국 전인대의 지속적인 초청에 따른 것이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2020년 12월 양국 국회의장 화상 회담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박 의장의 방중을 공식 초청했다. 앞서 같은 해 11월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박 의장 초청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두 나라 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방중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박 의장 및 방중단의 출국을 지원했다. 국회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최소인원(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비서실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강민석 특별보좌관 등)으로 방중단을 꾸렸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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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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