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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공운동장애 위장 병역면탈자 11명 추가 적발”

“눈에 키미테 바른 사실 숨기고 외상에 의한 발병처럼 속여”

  • 등록 2013.09.06 13:02:54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병무청이 9월 5일 전했다.

병무청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중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며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 병력(病歷)을 위장한 신종 병역면탈자 9명을 적발 후, 같은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 추가로 적발한 것”이라며 “지난 4월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 하도록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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