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9.7℃
  • 구름많음대전 8.1℃
  • 박무대구 5.6℃
  • 박무울산 7.9℃
  • 맑음광주 8.7℃
  • 연무부산 10.2℃
  • 맑음고창 4.7℃
  • 흐림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사회


“동공운동장애 위장 병역면탈자 11명 추가 적발”

“눈에 키미테 바른 사실 숨기고 외상에 의한 발병처럼 속여”

  • 등록 2013.09.06 13:02:54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병무청이 9월 5일 전했다.

병무청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중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며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 병력(病歷)을 위장한 신종 병역면탈자 9명을 적발 후, 같은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 추가로 적발한 것”이라며 “지난 4월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 하도록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