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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공운동장애 위장 병역면탈자 11명 추가 적발”

“눈에 키미테 바른 사실 숨기고 외상에 의한 발병처럼 속여”

  • 등록 2013.09.06 13:02:54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병무청이 9월 5일 전했다.

병무청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중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며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 병력(病歷)을 위장한 신종 병역면탈자 9명을 적발 후, 같은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 추가로 적발한 것”이라며 “지난 4월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 하도록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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