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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지원 관련 입장문 발표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록 2022.03.07 16:53:0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월 7일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 정부의 산불 진화 및 향후 복구 작업 관련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 산불 피해주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 ▲ 재난 특교세 신속 교부, ▲ 강릉·동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적극 검토 요청하였다.끝.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장 전문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지자체, 자원봉사자, 진화대, 군, 공무원 등 1만 8천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애쓰고 계십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화작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향후 복구 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정부는 경북과 강원 등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재원 투입을 통해 주민지원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을 위해 시급하게 마을회관, 각 기업의 연수원 등 임시주거 지원, 향후 모듈주택 설립, LH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재난 복구비 이외에 재난 특교세를 신속하게 교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십시오. 아울러 강릉·동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필요하다면 산불대응을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즉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이재민들께서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긴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2022년 3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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