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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지원 관련 입장문 발표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록 2022.03.07 16:53:0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월 7일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 정부의 산불 진화 및 향후 복구 작업 관련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 산불 피해주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 ▲ 재난 특교세 신속 교부, ▲ 강릉·동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적극 검토 요청하였다.끝.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장 전문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지자체, 자원봉사자, 진화대, 군, 공무원 등 1만 8천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애쓰고 계십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화작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향후 복구 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정부는 경북과 강원 등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재원 투입을 통해 주민지원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을 위해 시급하게 마을회관, 각 기업의 연수원 등 임시주거 지원, 향후 모듈주택 설립, LH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재난 복구비 이외에 재난 특교세를 신속하게 교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십시오. 아울러 강릉·동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필요하다면 산불대응을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즉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이재민들께서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긴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2022년 3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서울시, 은수대 운영 3월 15일부터 재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봄철 산책·러닝·나들이 등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야외 음수대 1,777대를 3월 15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야외 음수대 1,777대를 대상으로 공원·자치구,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가 참여하는 3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 작동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 재개 준비를 마쳤다. 관리주체인 공원관리부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관할 수도사업소가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출수·배수 작동, 누수 여부, 출수구 청결, 관리표 부착 등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362개로 확대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아리수가 야외 음수대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도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야외에서도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다. 시는 야외 음수대 운영 재개 이후에도 모든 음수대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음수대 안내판에 공개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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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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