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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용산 이전... 포스트 대선정국 '블랙홀' 되나

  • 등록 2022.03.20 18:01:38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에 '포스트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당선 열흘 만의 대통령실 이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장 3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전장(戰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여야가 팽팽히 대치해 온 '대장통 특검'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가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전 계획 발표 1시간 만인 이날 정오께 공식 논평을 내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윤 당선인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횡포"라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쏘아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 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디 윤석열 당선자가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취임도 안 한 당선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려야 할 시간을 오만과 불통으로 낭비하는 일을 민주당은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홍근 의원은 "헛생각을 끝내 꺾지도 않고 헛돈을 마구 쓰시겠단다"라며 "소통과 경청 없이 밀어붙이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 정권의 몫"이라고 직격했다.

 

 

장경태 의원은 "집무실 위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건 대체 무슨 국정철학인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할 분권법안부터 하나라도 제안해보시라"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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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외국인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대신 나온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김범석 불출석, 국민 우롱…한국서 사업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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