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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신정부 여성기업 정책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등록 2022.04.06 16:32:53

[TV서울=김용숙 기자]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新 정부 여성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주호영, 권성동, 김상훈, 구자근, 김미애, 박대수, 양금희, 이영, 양정숙, 조은희, 전주혜 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기업 중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경우, 정부의 무분별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다”면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역량 강화는 물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여성기업이 여성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여성기업은 이제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남성 위주의 비즈니스 관행 등 여전히 많은 불편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여성기업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저성장시대를 맞은 지금, 여성 기업의 발전과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 대안이자 범국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저 여성기업의 부족한 생산요소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은 빠른기간 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여성경제 참가율은 약 60%로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다”면서, “여성기업 활성화는 우리가 당면한 인구문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는데 중요한 핵심 정책분야인 만큼 실효성 있는 신정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좌장으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금자 ㈜롤팩 대표이사, 유환익 전국경제인협회 상무, 최자영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김보례 선임 연구위원은 “여성의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여성 기업에 대한 정책은 취업이나 근로에 집중되어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양질의 여성 창업을 통해 여성기업이 성장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기업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금자 ㈜롤팩 대표이사는 “지금껏 우리나라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에 집중하여 여성정책을 펼쳐 왔으나, 여성기업 정책은 미흡했다고 본다”면서, “오늘날 여성은 소비의 주체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자영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성창업자의 경우 경단녀 및 생계형 창업자 비중이 높으며 기업활동 경험의 부족으로 인적 네트워크 등의 핵심자원과 핵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여성의 기업활동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 인센티브나 여성 VC의 확대 등 강력한 여성 포용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환경이 열악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 특히, 출산·육아기인 3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G5에 비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제 근로 활성화 등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고용 여건을 확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약 30조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가운데 여성기업에 대한 예산은 80억 원 정도로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여성기업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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