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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풀액셀' 밟는 민주…"돌이킬 수 없다" 속도전

  • 등록 2022.04.19 14:06:49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에도, 기세를 몰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도 교체했다. 새 백드롭에는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고 적었다.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는 입법 강행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입법 독주로 비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잃고 오히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읽힌다.

전날 정책위원회 산하에 형사사법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도 입법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단순히 검수완박을 넘어 장기적으로 권력기관 전반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도부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사실상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법안 처리를 앞둔 여론전의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는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문 대통령 발언에)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국회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입장을 전달해 왔을 것이지만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며 "(법률안 거부권을 쥔) 대통령이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국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당장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속전속결식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행 반대파'의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합시다. 하지만, 하려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합시다"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다 완결성 높은 검찰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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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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