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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장 선거] 박남춘-유정복, 매립지대책 충돌…선거전 점입가경

  • 등록 2022.05.11 09:44:14

 

[TV서울=이천용 기자] 6·1 인천시장 선거에서 4년 만에 재대결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11일 수도권 매립지 해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박 후보와 유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는 현 상황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전임 시장인 유 후보가 2015년 체결한 4자(서울·인천·경기·환경부) 합의의 독소 조항이 매립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할 테니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라'는 당연한 주장도 못 하는 사람은 인천시장 자격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굴욕적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4자 합의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유 후보는 "박 후보가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매립지 문제가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자 합의의 첫 번째이자 핵심인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박 후보가 시장 취임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재선했다면 이미 대체 매립지 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대체 매립지가 없고 서울·경기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인천시만 자체 매립지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체 매립지는 곧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약속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두 후보는 상대방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원색적 비난으로 일관했다.

 

박 후보는 유 후보를 '대통령의 위세만 믿고 호가호위하려는 세력'으로, 유 후보는 박 후보를 '무능·무책임·불통, 2무1불의 전형'으로 표현했다.

본인이 당선돼야만 실현 가능한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완전 무상돌봄'을 제시했다.

반면 유 후보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수변 관광·쇼핑·창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답했다.

민선 8기 최대 현안으로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계층과 세대 간 상생 발전'을 꼽았다.

이들 후보와 맞서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려면 이제는 양당 후보의 대결정치 방식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시장이 된다면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삶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첫 단계로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천을 돌봄 특별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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