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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과거 직시하고 미래 지향해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방한단 예방 받아

  • 등록 2022.05.11 15:15:32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중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국의 입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진심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친교 이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분야를 최대한 개방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민간 교류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국민들이 이웃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놀러다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두 나라의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한국은 3권이 분리된 나라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양국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 하에서 양국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함께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일본 측에서는 카와무라 타케오 前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에토 세이시로 회장대행(중의원), 다케다 료타 간사장(중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부간사장 겸 운영위원장(중의원), 스즈키 무네오 부회장(참의원), 하쿠 신쿤 부회장(참의원), 기시모토 슈헤이 상임간사 겸 사무국장 대리(중의원), 가사이 아키라 간사(중의원), 한국 측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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