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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민주주의 발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악 모색 필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 등록 2022.05.16 15:5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참여의 양상과 함께 허위 및 편향된 정보 유통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진행되며,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발전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차재권 교수(부산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환경하에 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디지털 기술 진화를 반영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제했다. 이어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발전: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소셜미디어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정치참여 확대, 정치적 양극화, 진영간 대립 등 다양한 쟁점 및 개선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했다.

 

이상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지난 대선에서 자발적으로 정치적 공론을 형성하는 등 시민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가짜뉴스, 혐오선동, 여론조작 등으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왜곡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환경하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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