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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민주주의 발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악 모색 필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 등록 2022.05.16 15:5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참여의 양상과 함께 허위 및 편향된 정보 유통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진행되며,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발전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차재권 교수(부산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환경하에 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디지털 기술 진화를 반영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제했다. 이어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발전: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소셜미디어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정치참여 확대, 정치적 양극화, 진영간 대립 등 다양한 쟁점 및 개선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했다.

 

이상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지난 대선에서 자발적으로 정치적 공론을 형성하는 등 시민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가짜뉴스, 혐오선동, 여론조작 등으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왜곡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환경하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마드리드 방문 마치고 귀국…'다자 외교전' 마무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낮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찾아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4년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해 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공조 복원을 논의했다.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됐지만 기시다 총리와의 여러차례 대면을 통해 관계복원 의지를 밝혔다. 연쇄적인 양자 회담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가 부각됐다. 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각각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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