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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민주주의 발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악 모색 필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 등록 2022.05.16 15:5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참여의 양상과 함께 허위 및 편향된 정보 유통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진행되며,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발전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차재권 교수(부산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환경하에 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디지털 기술 진화를 반영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제했다. 이어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발전: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소셜미디어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정치참여 확대, 정치적 양극화, 진영간 대립 등 다양한 쟁점 및 개선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했다.

 

이상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지난 대선에서 자발적으로 정치적 공론을 형성하는 등 시민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가짜뉴스, 혐오선동, 여론조작 등으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왜곡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환경하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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