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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

  • 등록 2022.05.26 13:33:11

[TV서울=김용숙 기자]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병석) 대표단으로는 김병주(더불어민주당)·전주혜(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 안보협력 강화’를 메인 의제로 경제안보·정치·과학기술·민주주의·방위안보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개최된다. 각 위원회는 ‘우크라이나-NATO 경제군사협력’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의 발제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경제안보위원회, 방위안보위원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여 NATO 회원국들과의 정치·경제·안보 전략 등의 논의 과정에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한-NATO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NATO 의회연맹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NATO 의회연맹 총회’는 1955년 창설돼 30개 회원국 의원 269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로서,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해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로 가입한 2008년 이후 동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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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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