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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

  • 등록 2022.05.26 13:33:11

[TV서울=김용숙 기자]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병석) 대표단으로는 김병주(더불어민주당)·전주혜(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 안보협력 강화’를 메인 의제로 경제안보·정치·과학기술·민주주의·방위안보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개최된다. 각 위원회는 ‘우크라이나-NATO 경제군사협력’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의 발제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경제안보위원회, 방위안보위원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여 NATO 회원국들과의 정치·경제·안보 전략 등의 논의 과정에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한-NATO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NATO 의회연맹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NATO 의회연맹 총회’는 1955년 창설돼 30개 회원국 의원 269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로서,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해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로 가입한 2008년 이후 동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오고 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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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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