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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구강 공공 보건정책 강화와 관장 영역 넓어져야”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 성료

  • 등록 2022.06.24 14:05:39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최유성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성근 커뮤니티케어위원장, 이지나 국제교류위원장, 전양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정태성 스마일재단 이사(부산대학교 치전원 교수),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현 구강보건정책의 애로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를 진행한 이성근 위원장은 정부 구강정책 담당 부서의 확대 및 개편을 제안했다. 국민식생활 변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구강 건강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구강정책부서는 건강정책국 산하 1개 과로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강보건정책이 보건의료정책과 체계적인 연계·강화를 통해 특히 고령사회에 늘어나는 구강보건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지나 위원장은 직제개편의 글로벌 당위성을 주장하며,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포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빠져있는 구강진료서비스를 추가해 국민 건강보장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양현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충치 유병률은 자가 거주 노인 대비 2배 이상임을 지적하며 요양등급판정시 구강상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의 구강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태성 이사는 장애인 대부분의 구강진료 접근성과 협조 부족으로 중증화가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전신마취가 있어야 하는 구강진료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장애인 진료 특성을 감안해 진료수가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 담당의 부서를 일원화하고 국가 단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최유성 부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구강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는 의과의 5.8배인 현실을 지적하며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구강건강의 의미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 분야는 민간이 90% 이상인 상황을 인정하고 공공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변효순 과장은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들을 잘 반영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구강보건정책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지만 다른 보건 의료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구강보건의료정책 강화와 관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전반적인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구강보건정책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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