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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檢고발, 대통령실 기획지시…尹대통령 또 거짓말"

  • 등록 2022.08.03 10:35:51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3일 국정원이 자신과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대통령실)가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3대 기관을 총동원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을 헤집어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내부총질하는 당 대표'를 운운했다.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번에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에 "고발 관련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은 이후 "정보위에서 (김) 원장의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며,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고발과 관련, "저는 다른 사건으로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면서 "웃고 있지만 속은 아주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도 들어가고 변호사도 사야 한다. 그러한 형벌이 저는 오히려 감옥에 간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두고는 "교육부 장관 뭡니까. 느닷없이 다섯 살을 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대통령은 빨리하라고 했다가 국민 (반대) 여론이 비등하니 지금 다 바꿨다"며 과거 '만취 운전'을 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빗대 '음주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광주·전남에 전화해 보니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97세력인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웅다웅하는데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세게 붙어 이변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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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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