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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통시장 상인들, 도로 점용료 감면

  • 등록 2013.09.23 09:25:55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존의 ‘재래시장’이란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해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인택환 의원(사진. 동대문4)은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온 정책은 대부분 상인과 고객의 공동편익을 위한 조치들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획기적인 보호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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