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8.7℃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정

  • 등록 2022.09.01 16:35:44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31일까지 수해피해 합동조사를 마치고 9월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재해종료일(8월 17일)로부터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에 따라 지난 31일까지 조사 완료 후 9월 1일 발표된 것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는 동작구 전 직원이 찾아가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피해액을 적극 소명하는 등 구 전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행한 결과”라며 “동작구 총 피해액은 113억원으로 침수가구 약 69억원(3458세대), 공공시설 약 4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일반재난지역 대비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없으나,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작구는 피해복구 재원 마련에도 힘써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 재난특별교부세 9억원, 시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했으며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와 보·차도 파손,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80억원을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석 전 관내 침수피해 가구에 선지급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수해 피해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는 ‘현장 안내소’를 3개 거점별로 2일 오후 2시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

 

현장안내소에서는 지원대상 유무 및 내용,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며 세재 및 소상공인 지원 상담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1:1 상담을 실시하며 수해지원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동작구 보건소(장승배기로 10길 42) ▲참새어린이공원(여의대방로24가길 2) ▲사당3치안센터(사당로 17길 4)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일은 오후 2~6시)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풍수해 예방대책을 재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것”이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마련, 침수피해 인정 가구와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세대당 50만원, 최대 20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