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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수해 이재민 긴급 임시사용주택 제공

  • 등록 2022.09.07 14:35:47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가 지난달 8일에 발생한 수해 피해로 주거위기에 처한 이재민에게 임시사용주택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SH와 계약을 맺고 공공임대주택 27호실을 확보했다. 5일 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임차료와 관리비, 공과금 등은 입주 세대가 부담한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긴급 주거지원사업 등의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구로구는 침수피해 주민은 18개 분야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등이다. 필요시 ‘자연 재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은 9월 6일 오후 6시 현재 전체 지급 대상 중 93%인 1,869가구에 각 200만원씩 총 37억3,800만원이 지급됐고,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은 7일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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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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