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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2.09.23 09:35: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지난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를 제주특별자치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위원회는 법률안과 함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다.

 

이채익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기회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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