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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2021년 부동산법인 10만8194개, 영업이익 21조9225억원”

  • 등록 2022.09.27 11:37: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211개로 5년 전(1만9961개) 보다157%(3만1250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3268개에서 2만2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6년 말 3만3229개에서 5년 간 122%(4만681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2020년부터는 매해 1만 개 이상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6조2027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12조820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4조1343억원에서 작년 9조1024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

 

다만 부동산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에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6003억원에서 12조8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9142억원에서 작년에는 3억61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日 한식 레스토랑 체인과 저탄소 식생활·K-푸드 수출 확대 협력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일본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 ‘처가방’을 운영하는 ㈜영명(대표이사 오영석)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와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영명은 1993년 일본에서 설립되어 김치박물관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처가방’ 브랜드로 한식당 19개 점과 게이오, 이세탄 등 유명 백화점에 식품코너 15곳을 운영하며,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농수산식품을 공급하는 K-푸드 전도사이자 대표적인 한상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K-푸드 일본 수출 확대 ▲김치의 날 제정 협력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 등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과 ESG경영의 글로벌 확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을 대표하는 한상인 ㈜영명 오영석 대표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와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영명의 유향희 요리연구가를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춘진 사장은 “지난 30년간 음식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를 이끌어온 ㈜영명과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K-푸드 수출 확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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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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