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정부·여당, 민생보다 '내부결집'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

  • 등록 2022.10.14 09:43: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민생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는)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 내겠다.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원인에 대해선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권유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