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태규, "文정부, 통일교육에서 왜 안보교육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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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태규, "文정부, 통일교육에서 왜 안보교육 뺐나?

등록 2022.10.21 14:00:54

[TV서울=이천용 기자]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장상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 시절 통일교육에서 안보 관련 교육이 빠진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육에서 안보 관련 교육이 빠진 것은 통일교육지원법과 관련해 위법적 요소가 있으며, 평화통일교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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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5.25~5.50%로 6연속 동결…"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시작 시점 및 횟수 등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연준의 발표가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이번 결정과 관련,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면서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

검찰, 오송참사 피소 기관장 3명 소환조사…'중처법' 적용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다. 윗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과정에서 최고 재난책임자인 김 지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난 방지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2일 오전 1시 35분께 귀가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