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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은희 의원, 다문화학생 지원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11.22 14:41:09

[TV서울=나재희 기자]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3선)은 22일, 다문화학생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16만 8645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외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 등 중도입국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특별학급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운영 현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전국평균 특별학급 학생 수는 15.9명으로 과밀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의 특별학급 평균 학생 수는 76.6명, 화성시는 17.6명으로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권은희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과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고려인 동포 3·4세에 대한 지원 강화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인 동포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려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12월 중 성안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2,550세대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조성돼

우체국쇼핑, 2025년 ESG친환경대전 연계 프로모션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은 ‘ESG 친환경대전’ 개최를 맞이해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ESG 친환경대전’은 환경부에서 주최해 정부·기업·국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린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번 기획전은 9월 26일까지 우체국쇼핑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특별관'에서 진행되며, 환경부 인증을 받은 환경표지·저탄소·우수 재활용 인증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우체국쇼핑 회원을 대상으로 주방 세제, 수건 등 인기 생필품에 대해 선착순 3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평소 녹색 소비나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쇼핑은 2021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녹색소비주간 행사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판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우체국쇼핑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35일간 '추석 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특산물과 우수 농·축·수산물을 최대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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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한덕수 등 누구도 논의한 바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사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 공개 30여분 뒤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에선 한 전 총리와 만났다는 녹취 증거가 있다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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