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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등록 2022.12.20 09:13:08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개선해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그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으며, 약 50여명의 평가위원단이 각 기관 유형별로 4개(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송파구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와 고객관리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충실히 공개하고 고객의 정보 수요를 분석해 구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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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수습 첫발도 못 뗀 與…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습 로드맵은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모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두 달 안팎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윤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인난'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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