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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22.12.22 15:48: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자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올해로 제14기를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연간 1억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이끌어냈다.

 

성북구는 올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71건의 사업을 제안받아 심의했으며, 정책공유회, 온라인투표 및 총회를 거쳐 총 7개(1억 500만 원)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 2023년 성북구 예산안에 전액 반영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구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구정에 더욱 널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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