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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22.12.22 15:48: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자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올해로 제14기를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연간 1억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이끌어냈다.

 

성북구는 올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71건의 사업을 제안받아 심의했으며, 정책공유회, 온라인투표 및 총회를 거쳐 총 7개(1억 500만 원)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 2023년 성북구 예산안에 전액 반영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구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구정에 더욱 널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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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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