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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진석 "文정권 탈원전이 난방비 대란 초래…野, 책임 덮어씌워"

  • 등록 2023.01.30 10:01: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생산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돈을 쓸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난방비 대란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는 민주당의 DNA에는 부끄러움과 반성 두 가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하고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인 2022년 4월이었다"며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원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정유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다시 적자를 보조해 줄 작정인가. 그때 걷을 세 이름은 '불운세'로 지을 거냐"라고 비꼬았다.

 

그는 "기업을 약탈하려는 경제관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또, 오늘만 잘 살자고 미래를 저당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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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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