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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 강습 미끼로 3억원 '꿀꺽'...도박 빚 돌려막던 수영강사

  • 등록 2023.02.01 10:10:43

[TV서울=박양지 기자]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를 챙기고, 강습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되레 환불정산비를 뜯어내는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 16명에게 강습비 또는 강습비 환불을 위한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7천5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채무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강습해주거나 강습비를 돌려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차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다른 성추문 사건도 재판에?…검찰 '무기'로 활용할듯

[TV서울=이현숙 기자]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 앞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 여러 차례 신문했다. 맥두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맺고 2016년 대선 전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가까이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던 맥두걸은 지난 2016년 8월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가 경영하는 대중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로부터 15만달러를 받고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팔았다. 내셔널인콰이어러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의 성추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아 사실상 맥두걸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검찰은 대배심 구성 직후인 지난 1월 페커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데 이어 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2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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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與 "여론 수렴" 보류 [TV서울=나재희 기자]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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