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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2심서 벌금 1천만원…金 의원직 위기

1심보다 벌금 200만원 올라…재판부 "반성 없고 죄질 좋지 않아"
김 의원은 무죄…金 "재판부 판단 존중…회계책임자는 상고할 것"

  • 등록 2023.02.07 17:02:4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1심 판결보다 200만원이 오른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과 A씨 등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실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선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당선 이후 A씨가 채용돼 계속 함께 일하는 등 (회계 누락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한층 더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상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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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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