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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정상회담

  • 등록 2023.03.14 15:59:3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박2일 방일 일정과 관련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소개했다.

 

 

이번 방일은 짧은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되는데,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이어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회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형식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전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과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학에서 일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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