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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정상회담

  • 등록 2023.03.14 15:59:3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박2일 방일 일정과 관련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소개했다.

 

 

이번 방일은 짧은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되는데,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이어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회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형식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전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과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학에서 일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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