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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정상회담

  • 등록 2023.03.14 15:59:3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박2일 방일 일정과 관련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소개했다.

 

 

이번 방일은 짧은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되는데,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이어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회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형식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전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과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학에서 일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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