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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지역소멸 대응 특위’ 구성‧운영

  • 등록 2023.03.15 17:44:1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 3,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둥인 서민과 중산층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모인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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