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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러군철수 없는 평화안' 제시…우크라전 장기화 재확인

  • 등록 2023.03.22 10:47:59

 

[TV서울=김용숙 기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중국이 제시한 평화 계획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역설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서방 언론은 진단했다.

 

시 주석의 평화안에는 서방이 전쟁 종식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러시아군의 철수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빠져 있는 까닭에 종전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접점을 찾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채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선호하며,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 있다"고 말한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중국의 중립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려 했으나, 두 정상의 회담 후에도 우크라이나 종전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돼 있을 경우, 중국이 제시한 평화안의 조항 다수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러시아는 상대 쪽에서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평화 구상이 현시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 지난 달 24일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해 당사국이 평화 회담을 열고, 각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등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화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평화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현실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돼 왔다.

 

BBC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기 전에 휴전을 촉구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승인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도 이런 인식이 묻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빼앗은 점령지뿐만 아니라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돌려받아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에서 독립할 때의 국경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P 역시 '중러 연대 과시한 시진핑과 푸틴,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길은 제시하지 않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양국 정상의 이틀 간의 공식 회담이 마무리됐으나, 중국의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짚었다.

 

중국의 평화 구상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은 '치부 가리개'(a fig leaf) 또는 '잘 알려진 중국의 입장을 구구절절히 적은 목록'일 따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전 국면에서 세계 유일의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WP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듯 보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번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 전쟁의 당사국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중재인 노릇을 할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에 경제적·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 현시점에 이뤄진 이번 회담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중러 관계를 증진하고,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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