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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1년 4월 선고…검찰 "특가법 위반도 유죄 선고돼야"
피고인 측 "용서받을 기회 달라"…유족 "합의 가능성은 없다"

  • 등록 2023.03.22 14:1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의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남편의 법률대리인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선행한 차량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합류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기각된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유족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달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당초 주장은 철회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유족 측은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내달 28일 고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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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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