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2℃
  • 맑음대구 17.3℃
  • 연무울산 12.3℃
  • 맑음광주 17.4℃
  • 연무부산 14.2℃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7.6℃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서양호 전 중구청장, '권리당원 불법모집' 인정

  • 등록 2023.03.22 14:35:51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엄히 처벌하고, 함께 기소된 8명은 선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을 홍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범행에 깊이 관여한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정치

더보기
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