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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금리 0.25%P 또 올려 5% 진입…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1.5%P

  • 등록 2023.03.23 08:02:0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애초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기도 했다.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 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8일 의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여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불안 상황은 연준의 향후 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며 당초 시장 전망보다는 낮은 것이다.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기준 금리는 4.3%, 2025년말에는 3.1%로 각각 전망됐다.

 

점도표상 개별 FOMC 위원의 전망을 보면 현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올해말 금리를 5.00~5.25%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 기준 금리를 고려할 때 한차례 정도 더 0.25% 포인트를 인상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연준도 성명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policy firming)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회의 성명에서는 이 대목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연준은 시장의 일각에서 나오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부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FOMC 회의) 참석자들이 올해 중 금리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면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이런 기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SVB 파산 사태 등에 따른 상황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금융 안정성 문제와 관련,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빠르다"면서 "은행들의 유동성 흐름이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됐다.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1.50% 포인트)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으며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관측돼 4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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