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화)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5.9℃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8.2℃
  • 맑음강화 15.9℃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5.2℃
  • 구름조금경주시 15.7℃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24 09:4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비봉아 잘 지내니?' 자연방류 남방큰돌고래 서식 관찰조사

[TV서울=박양지 기자] 7개월 전 고향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23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마지막으로 자연 방류된 비봉이와 그 친구들이 바다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 가는지를 살피고 방류로 인한 효과(사회적 고찰)를 분석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방류 작업과 바다 생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백서에는 조사를 거쳐 남방큰돌고래 일반 현황, 국내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등이 담긴다. 또 비봉이 소개와 방류 결정 과정, 사전 야생 적응훈련, 해양 방류 과정, 방류 후 서식 관찰 현황, 방류에 대한 고찰 등이 수록된다. 자연 방류에 대한 제언과 방류 효과 분석, 지난해 방류 개체 야생 적응 관리 일지, 회의자료 등도 실린다. 백서에 담기게 될 제주 고래류 현황 조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제주시 애월항∼서귀포시 화순항, 화순항∼성산항, 성산항∼애월항 등 3개 구역에서 제주 토착 야생 남방큰돌고래 기본 서식 특성과 이동 상황,






정치

더보기
與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의혹, 4명에 2명 더…아빠찬스위원회냐"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2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뿐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 선관위의 3급 공무원 김모씨다.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