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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600억 투입"

  • 등록 2023.03.29 11:07:21

 

[TV서울=이현숙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활력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제고한다.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 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 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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