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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 등록 2023.05.10 17:35: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며“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TV서울=나재희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진보-보수가 팽팽히 갈렸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 이전에는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대 협의회장을 맡아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964년생인 강 교육감은 경북대를 졸업한 평교사 출신으로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뒤 대구교육감으로 2022년부터 재임 중이다. 강 교육감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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