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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학습‧복지‧상담 등 맞춤형 지원"

  • 등록 2023.05.31 16:46: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31일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463명이 늘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생 23,4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시기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29%(6,750명)이었다.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57%)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도움을 청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1,245명, 32%) ▲도움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871명, 22.3%),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해서(744명, 19%) 순이었다.

 

학교폭력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18년 3만9,478명, 2019년 4만411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줄었으나,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2만682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2년 1학기에만 1만4,03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학생의 기초학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영역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수학 포기자(수포자)’는 2019년 9%에서 2021년 14.2%로 증가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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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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