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는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회적으로 군사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이기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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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은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책임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익"이라고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V서울=곽재근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의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피고인의 목격담과 "가본 적도 없다"는 피해자의 반박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다가 B씨가 C 교회 건물에서 나온 것을 봤다"고 말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B씨가 C 종교의 교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소문은 B씨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B씨가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C 교회 건물에 가본 적도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와 "B씨가 마스크를 쓴 채 C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 얼굴을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살핀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일 관계 악화 속 이번 새해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는 한국이었다. 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양력설인 위안단(元旦·1월 1일) 연휴를 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 본토발 왕복 항공편 상위 목적지 가운데 한국이 1천12편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중국 항공 데이터 '항반관자(航班管家) 집계 결과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97.2%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2위는 태국(862편), 3위는 일본(736편)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 민항데이터분석시스템(CADAS) 자료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본토발 해외 항공편 집계 결과 한국행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33만1천명(1위)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 25만8천 명(3위)이었으며, 태국을 찾은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8만5천 명(2위)이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목적지로 분석됐으며, 2030 직장인 세대에서는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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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0일 12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