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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웨덴 나토 가세로 러 제2도시 맞댄 발트해 '서방 손바닥'

  • 등록 2023.07.11 13:16:22

 

[TV서울=김용숙 기자]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안보지형이 격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북유럽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유럽 중북부 구소련권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스웨덴은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가 거부권을 철회함에 따라 나토의 32번째 동맹국이 될 길이 열렸다.

나토는 북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안보 이익 때문에 중립국을 표방해온 스웨덴의 가입 의향을 크게 반겨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튀르키예, 스웨덴의 3자 합의를 두고 '역사적인 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일단 스웨덴은 그 자체의 국방력으로 나토의 집단방위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해군력이 강한 데다가 전투기까지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로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냉전시대 종식 후 국방예산을 절감하던 추세를 바꿔 병사를 모집하고 군기지를 개설하며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스웨덴의 2022년 국방예산은 나토가 제시한 지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미달하는 1.3%다.

 

스웨덴 정부는 동맹에 대한 적극적 기여 방침 하에 국방지출을 계속 늘려 2026년까지 2%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이 나토에 제공할 안보이익은 특히 31번째 동맹국으로 최근 가세한 핀란드와 한 쌍을 이뤄 극대화된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스웨덴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일단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맞닿은 전략적 요충 발트해를 사실상 점거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스웨덴, 핀란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과 발트해를 둘러싼다.

발트3국은 러시아 본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까닭에 안보불안을 느껴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그 수위는 더 높아졌다.

나토는 이들 흔들리는 국가에 스웨덴, 핀란드를 통해 더 쉽게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어 집단방위 체제의 결속과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언 브레진스키 선임 연구원은 "스웨덴이 합류하면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된다"며 "이에 따라 유럽 중북부에 안보와 군사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나토 정책 담당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는 "스웨덴이 나토에 실질적인 군사역량을 보탤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회원국이 편입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서방이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스웨덴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극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정부간 협의기구는 북극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준수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북극해 전체 해안선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북극해의 안보를 자국의 안보로 여기는 경향을 노출해왔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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