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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산운용·증권 11개사 적발...'공매도 위반 끝이 없네'

  • 등록 2023.09.09 17:37:45

 

[TV서울=나재희 기자]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사 외에 박모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천610만원을 통보받았다.

 

금융사 중에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천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맥쿼리은행이 5천400만원, 키움증권[039490] 3천150만원, 한양증권 3천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 각 2천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천200만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 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이었다.

도이체 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천919주(44억5천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천300만원을 통보했다.

 

이처럼 공매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1천390만원, 제넨바이오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천5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천400만원을 통보받았고, KB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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