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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불경죄?”

  • 등록 2023.09.13 15:54:47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국방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던 중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무혐의가 났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모 의원께서 부산저축은행을 덥은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이야기 하고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불경죄냐?”라며 “오늘 질의문은 당시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문을 정리한 것이다. 가짜뉴스라고 한 김영배 의원이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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