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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도 폰뱅킹…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등록 2023.09.15 09:10:25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던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 작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판받는 일부 부실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지주택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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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1호법안 ‘출산휴가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마포갑)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 ▲난임 치료 휴가: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등이다. 조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에 불과하다.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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