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6.6℃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9.2℃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12.6℃
  • 흐림부산 10.3℃
  • 맑음고창 9.9℃
  • 흐림제주 11.6℃
  • 구름많음강화 5.7℃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종합


외국인도 폰뱅킹…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등록 2023.09.15 09:10:25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던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 작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서 소방기관 사칭 구매 사기 여전히 기승…"주의하세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하며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행각이 12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성남시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해당 시설 관계자에 연락해 질식소화포 소화기 구매를 유도했다. 이 인물은 해당 시설이 질식소화포 소화기 의무 비치 시설이라며 조만간 관련 소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특정 업체를 통해 용품을 구매하면 차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업체 직원의 것으로 꾸민 위조 명함과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도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비슷한 방식의 구매 사기를 시도했다. 이 인물은 "숙박시설 객실 내에 리튬 소화기를 하나씩 구비해야 한다. 구매 후 통장 사본과 구매 명세서를 보내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위조 공문서 등을 전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