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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주도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 등록 2023.09.22 08:19:3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동작구, ‘주소정보 분야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구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주소정보 업무 분야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올 한 해 각 자치구에서 추진한 주소업무 전반의 성과를 ▲주소정보 시책 추진 ▲주소정보시설 관리 ▲상세주소 부여 등 6개 분야 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동작구는 13개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설치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점자표기 기초번호판’이 ▲서울시 주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시설 설치 우수사례’ 등에 선정돼 전국 지자체로 전파됐다. 또한,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자 동작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강화구역 내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해당 주소정보시설은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CPTED)을 적용한 시설로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이 켜져 어두운 골목길을 밝힌다. 긴급 상황 시 위치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범행심리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 아울러 올 5월부터 현재까지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2416개 도로명판,

서울 사랑의열매,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 위해 월동난방비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연이은 난방요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8억 원을 전달하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일 공덕동 서울복지타운에서는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모옥희 사무처장과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6개 협회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초복지사업’ 으로 월동난방비를 전달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2023년 기초복지사업으로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여성폭력지원시설협의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협의회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폭염을 대비한 냉방비를 지원한 바가 있다. 이번 사업비로 지원되는 월동난방비는 8개의 협력기관을 통해 총 88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치솟는 난방요금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단체를 지원하고 이용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상기온 등으로 한파가 계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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