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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원형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 등록 2023.10.31 15:00: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크게 줄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등록취소됐다.

 

이는 서울시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결과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이 39개 줄어들었고, 지원예산은 2억3천만 원 줄어들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와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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