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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원형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 등록 2023.10.31 15:00: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크게 줄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등록취소됐다.

 

이는 서울시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결과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이 39개 줄어들었고, 지원예산은 2억3천만 원 줄어들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와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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