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올해 60조 세수 펑크 난다. 외국환평형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서 세수 부족분을 마련하면, 가장 피해 보는 게 서민들이고 약자들이다. 그리고 피해가 다 지방으로 간다. 이번에는 전부 다 감액 주장하면 지방 경제 망한다"고 비판했다.

또, 긴축재정 문제와 R&D예산 삭감을 연계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33개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 재정건정성이라는 잘못된 지표로 국민울 호도하면 안된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말 벼랑 끝에서 우리 국가 경제가 위기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며 "다만 현장의 민생,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늘 무겁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도, 지금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역대정부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R&D예산을 늘렸다. 수년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일·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고, 과학계에서도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