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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무마 청탁하고 돈 받은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3.11.09 11:05:5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9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과의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경찰관에게 알선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여러 정황, 감추고자 한 범행 형태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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