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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관악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등록 2023.11.27 09:22: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2일부터 관내 토지 4만5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산정하며,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필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 토지의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내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고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해당 기간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등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통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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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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