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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관악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등록 2023.11.27 09:22: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2일부터 관내 토지 4만5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산정하며,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필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 토지의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내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고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해당 기간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등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통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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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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