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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관악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등록 2023.11.27 09:22: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2일부터 관내 토지 4만5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산정하며,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필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 토지의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내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고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해당 기간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등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통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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