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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준오 시의원,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위한 서울시 예산 20억 확보

  • 등록 2023.11.28 11:21: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에 필요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확보했다.

 

서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여가·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회관 건립에 힘써왔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노원구민의전당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게 됐다.

 

노원구민의전당(노원구 동일로 1229)은 지하 1층 ~ 지상 3층의 규모로 기존에는 대강당, 강의실, 시설관리공단 등의 사무실로 활용됐다. 이번 예산확보로 교육장, 스포츠센터, 카페, 공유주방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배치될 예정이다.

회관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 공모를 시작해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원구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만 3천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고, 노인회관이 들어설 노원구민의전당은 대규모 도심 내 공원인 중계근린공원 안에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생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준오 시의원은 “녹지와 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어르신 여가·문화 증진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갖추고 조례, 정책 등 관련 제도 또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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