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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속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대법서 무죄 확정

  • 등록 2023.11.30 11:29:58

[TV서울=신민수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의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로 입력했다.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보고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직협은 "단속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게 경찰직을 그만둘 중죄냐"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보훈청, 출산 국가유공자 가정에 육아용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4일, 최근 출산한 관내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보보베베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서울지방보훈청만의‘보보베베’사업은‘보훈 보배 베이비’의 약자로, 저출산 기조에서 출산한 보훈대상자를 축하하며 육아용품을 증정하는 자체사업이다. 이는 서울보훈청이 국가보훈부의 정책방향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맞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일상에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정 대상은 서울보훈청 관내 등록 보훈대상자이며, ㈜제로투세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전달되는 육아용품은 ㈜제로투세븐의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의 유아용 샴푸, 로션, 젖병 세정제 등 총 10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보훈가족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용품을 전달 받은 보훈대상자는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알맞게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상황속에서 아이라는 보배를 얻게 되신 보훈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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