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0.8℃
  • 비 또는 눈서울 2.0℃
  • 대전 4.3℃
  • 대구 6.2℃
  • 울산 5.8℃
  • 광주 8.0℃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8.3℃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종합


단속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대법서 무죄 확정

  • 등록 2023.11.30 11:29:58

[TV서울=신민수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의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로 입력했다.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보고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직협은 "단속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게 경찰직을 그만둘 중죄냐"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정치

더보기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