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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 등록 2023.12.05 09:06: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4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면적 5만5천45㎡)는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반지하 비율도 높아 정비가 시급하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3만4천343㎡)도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에는 강동구 천호동과 둔춘동도 신청했으나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됐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34곳에 약 4만9천900세대(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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