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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쳐

  • 등록 2023.12.06 15: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2월 5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NS채널 다양화와 관내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신흥식)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 선 개정 후 업무 효율화 개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 내실화 ▲정신보건사업 진행 내실화 ▲문래동 공공공지 매립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독자 사업 개발 촉구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 실시 ▲체육대회 개최 승인 및 지원 적정 여부 검토 등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학교별 보차도 분리 및 안전펜스 적극 설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투수블럭, 저류조 설치 및 2024년도 서울시 빗물관리 시설 확충 사업 공모 신청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추진 ▲환경공무관 학자금 대여기금의 보증보험제도 도입 ▲무단투기 CCTV 현실화 ▲상세주소 부여 실적 부진 및 홍보 부족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의계약 개선 권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수시로 진행해, 구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을 날카롭게 살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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